與野, 개헌에 이어 추경 갈등… ‘민생위해’ vs ‘선거활동’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가 개헌으로 개업 휴점을 이어가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민생경제를 위해 통과해줄 것을 촉구했고, 야당은 이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사려는 의도라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전반적으로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 지표는 여전히 아픈 부분이고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자리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과 지역경제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별도의 국채발행 없이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으로 책정했으므로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주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야당이 추경안의 발목을 잡으면 그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19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국민 혈세로 4조원의 추경안을 처리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혈세로 매표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지난해 편성한 19조 2000억원 일자리 예산과 일자리 추경 11조 2000억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결과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도 이번 추경에 대해선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반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청년 일자리 추경은 국민 혈세를 풀어 3년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군산·통영·울산 등 6개 고용위기에 처한 지역에 한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