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 파행놓고 서로 남 탓… “습관적 파행” vs “태도 바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가 7일 개헌 및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자 서로에게 남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시장선출과 관련 특별다수제(재적이사 2/3 이상 찬성)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여당은 국회 공전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습관성 보이콧’ 때문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미루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방송장악 의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개헌안과 국민투표법, 각종 민생법안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당의 ‘습관성 보이콧’으로 또다시 국회가 멈춰버렸다”면서 “걸핏하면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돌아오지 않는 행태는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방송법은 방송법대로 상임위에서 심사하자고 하는데 (한국당은) 덮어놓고 처리부터 약속하라고 한다”며 “이는 개헌을 무산시키고, 국민투표법을 저지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당 홍문종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1석 3조’의 꼼수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완하기 위해 방송법 처리는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처리를 발목 잡으면서 국회를 공전시키는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방송법은 더는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하고, 국민 다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명해 발의한 법안 처리를 자기 스스로가 발목 잡는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방송법 처리에 합의해 4월 국회가 의미 있고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 소속 의원 전원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162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처리에 대해 여당이 됐다고 해서 태도를 바꾸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4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려면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을 강조하며 여당이 되던이 태도가 바뀌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