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9조원 두 번째 일자리 추경… 청년실업·지역경제 해소될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와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3조 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청년취업을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위한 3조 9천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4년 연속 추경 편성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다. 따라서 현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2년 연속 내놓은 추경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 전략인 일자리·소득 확보를 위해 긴급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추경안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한 사업 계획을 담았다.

이번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원, 한국은행 잉여금 6천억원, 고용보험과 도시주택기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한다.

전체 3조 9천억원 중 2조 9천억원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나머지 1조원은 구조조정지역·업종대책에 각각 투입된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들어가는 예산규모는 올해 역대 최대로 편성한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3조원)과 맞먹는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예산은 2014년 1조 8천억원에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지원사업에 1조 7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봉의 1/3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은 앞으로 3년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매년 최대 1035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되며 기존 재직자도 첫 3년간 매년 7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규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가 5년간 근무시 정부와 기업이 3천만원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재직기간 제한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창업 지원과 세금 면제로 창업을 활성화해 연 12만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는 데에는 8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지역이 발굴하는 일자리 1만 4천개와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해외 취업지원에는 2천억원을 사용한다. 고졸 취업장려금이나 주경야독 장학금 등 선취업 후 진학 지원에 1천억원을, 4차산업혁명 인력양성과 군장병 취업지원에는 1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전북과 경남, 울산 등 구조조정지역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전직 훈련 재취업 지원에는 1천억원, 조선업 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재창업 전환자금 등 지원에는 4천억원,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투자 관광 인프라 지원에는 2천억원을 각각 쓰며, 2500억원은 추가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남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청년 5만명 안팎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추경과 함께 세제·제도개선 등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21년까지 4년간 18만∼22만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하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p)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추경안을 편성한 것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있는 데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로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며 이번 추경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구조조정이 가속화해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했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 위축 등 추가적 위기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핵심사업을 추경편성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