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7일부터 제10차 방위비분담 협상… 증액규모 주목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차 고위급회의가 7~9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방위비 분담 1차 고위급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 측에서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한미는 사흘 동안 5~6차례 만나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지난 1990년대부터 주한미군 주둔에 따르는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올해 기준으로 9602억원에 이른다.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년)은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된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맞서 우리 정부가 이번 협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거론하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온 만큼,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요구액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협상안을 준비했다”며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