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월 국회’ 정상화 합의… 개헌 등 뇌관은 여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19일 그동안 공전했던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을 갖고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발단이 된 법사위 파행이 14일 만에 끝나게 됐다. 당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를 보이콧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올스톱 됐다.

이번 합의로 20일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려 각종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도 정상 가동돼 법안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한발씩 물러서면서 성사됐다. 민주당 측이 국회 파행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협력하겠다고 밝히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로 우리 당 밥사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법사위가 파행하며 법안 심사가 중단됐다”면서 “민생 개혁 법안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정상 가동하겠다는 뜻과 함께 “우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표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이 시간 이후 국회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양당은 20일 법사위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권 위원장 사퇴 문제는 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국회 파행은 면하게 됐지만,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사법개혁, 개헌 문제 등의 뇌관이 도사리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안 당론을 이미 마련한 민주당은 야당과 개헌특위에서의 빠른 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3월 중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당은 의원 대상 여론조사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3월 중순쯤 자체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각 당이 개헌안을 내놔도 개헌 논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개헌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당은 동시 투표를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 개헌 논의를 위해 가동 중인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산하 개헌소위에서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로 여야 입장이 갈려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검찰, 경찰, 법원 등의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도 여야 이견 탓에 제자리걸음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우선 23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놓고 여야 간 대립으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