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끝났지만 정치권은 ‘꽁꽁’… 개헌·사법개혁 논의 난항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사실상 ‘올스톱’된 2월 국회가 설이 지나고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국회 법사위발(發) 갈등으로 멈춰버린 국회가 여전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고 개헌안 논의도 제자리걸음이다.

애초 설 연휴 전 각 당이 내놓은 개헌안을 통해 2월 말까지 국회 합의안을 타결하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시간표’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개헌안 당론을 이미 마련한 민주당은 야당과 개헌특위에서의 빠른 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3월중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당은 의원 대상 여론조사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3월 중순쯤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각 당이 개헌안을 내놔도 개헌 논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개헌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당은 동시 투표를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 개헌 논의를 위해 가동 중인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산하 개헌소위에서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로 여야 입장이 갈려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검찰, 경찰, 법원 등의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도 여야 이견 탓에 제자리걸음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우선 23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놓고 여야 간 대립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중단 사태로 2월 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안들이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상정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법안 상정이 얼마나 이뤄질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권선동 위원장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직을 유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민주당의 권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사과 없이는 ‘보이콧’을 유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민생 법안과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물관리 일원화법, 5·18 특별법 등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달 28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지방선거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벌써 3월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론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여야가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