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종교시설 강제수용하는 도구… 개정해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근본적으로 종교시설을 강제수용하는 데 있어 악법적인 도구다. 종교단체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개정해야 한다.”

한국불교보전연합회(대표 진호스님)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이한규 정책실장을 만나 국토 및 도로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사찰을 강제 수용하는 ‘토지보상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에는 종교단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날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면담에는 경기 위례신도시 대원사 주지 진호스님, 강원 삼척 안정사 주지 다여스님, 경기 용인 지장사 주지 성정스님, 대전 극락정사 주지 지운스님, 은평구 심택사 주지 효탄스님, 남원 호성사 주지 송하스님 등이 참석해 사찰들이 이 같은 법안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면담을 요청하고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본지는 면담 후 진호스님을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봤다. 진호스님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국토 및 도로개발 사업, 대기업의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찰 수행환경을 침해하고 있다. 스님들은 이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현장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불교보전연합회가 토지보상법에서 문제를 삼는 내용은 사찰의 종교 및 문화적 사회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적 형식요건만 갖추면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데 근본 문제점이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특히 스님들은 대표적인 피해사찰로 꼽은 안정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당시 사찰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폐가’를 안정사 사찰이라고 조사하고, 공사강행추진을 명시한 문서까지 발견된 상황”이라며 “이에 공사강행을 하려는 방안으로 스님과 신도들을 50여건에 달하는 고소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고, 대다수 담당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무사 안일 자세로 안정사 사찰을 폐사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호소했다.

한국불교보전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이한규 정책실장은 법 개정에 대해 “깊이 있게 얘기할 것”이며 “진상조사를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책임자들과 삼척 안정사, 용인 지장사, 대전 극락정사에도 현장실사를 가서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님들은 정치권에서 조치하지 않을 시 시민단체와 연계해 광화문 장기 농성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