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 비판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위원장 남재영 목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평위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개혁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철저히 유린했다”면서 “(이는)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밝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들은 “유독 삼성에 대한 법 적용에만 봐주기로 일관하는 사법부를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이러한 국민의 뜻을 무시한 사법부의 판단은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후 353일 만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