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만일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틀림없이 승리하지만 전쟁을 치르면서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하니 전쟁을 접었다는 기밀문서의 봉인이 해제됐다. 바로 20여년 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려는 즈음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있었지만 엄청난 인명피해가 불가피해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게 했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거의 완료된 북한의 핵무기를 앞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
그들의 연이은 과시용 미사일 발사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사를 가눌 수 없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공격을 막기 위해 무력진압의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20여년 전 막대한 피해를 보게 할 수 없어 전쟁을 막았었던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은 만일에 미국과 북한의 전쟁이 시작되면 핵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어 그 피해가 세계 2차 대전의 피해와 유사할 것이란 의견으로 이를 경고했다. 과거 엄청난 사상자 때문에 피했던 전쟁이 20여년 후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제는 인명의 피해는 물론 핵 피해까지 더해져 그 피해 상황을 가늠할 수도 없을 정도가 됐다. 때문에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이 더 예사롭지 않게 다가선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거침없는 언행과 동선을 가지고 있다. 북한과 선전포고 같은 언쟁은 물론 언제라도 무력 제압의 가능성을 시사하니 한반도의 긴장이 팽팽하다. 또한 슬슬 나오는 미국의 선제 타격설 또한 한반도 긴장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군사 작전 중에 정예부대를 적진에 투입해 핵심 두뇌를 제거하여 지휘본부를 교란시켜 진압하는 작전이 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면 어쨌거나 바로 북한을 마주하는 우리나라는 전쟁터가 된다. 군사전문가들이 예견하는 한반도의 전쟁은 바로 3차 세계대전이다. 그만큼 피해가 상당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사람도 건물도 국토도 전멸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니 미국의 심사 역시 편치는 못하다. 때문에 쉽게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면도 있다. 외부에서 보는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괜찮다며 별일 아니라며 사람들을 회유한다.
우리만 아니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지금의 상황을 정부가 바로 인식해야 한다. 전쟁을 막기 위해 북한도 미국도 컨트롤을 해야 한다. 강짜를 부리는 상대에게 강짜로 상대하면 충돌밖에 수가 없다. 제압하기 곤란하다면 강짜보단 회유를 해야 한다. 유인책으로 긴장 강도를 낮추고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은 전쟁을 일으키는 자나 벌이는 자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감당하게 한다. 때문에 상대 또한 만만치 않음을 보여 전쟁의 시작을 막아야 한다.
전쟁은 우리나라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접한 중국, 일본은 물론 세계가 핵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긴장을 가속하는 활시위를 마냥 구경만 할 것이 아니다. 손사래만 치며 아니라고 해서 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시적인 팽팽함의 긴장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언제든 도발의 발포가 용이하지 않음을 알게 하는 자강책이 필요하다.
자주국방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말로 떠벌이는 동안 우리 군대의 무기들은 녹슬었고 첨단을 달리는 현대무기에 무용지물의 장난감으로 변해가고 있다. 전자파, 레이저를 이용한 무기에 아직도 딱총 수준의 무기로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대 전쟁은 정보전이다. 무력의 막다른 장면을 마주하지 못하도록 부인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닌 무력을 제외한 모든 라인을 동원하는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북한의 도발의지를 꺾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