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김영란법 개정·비트코인·고액체납자·최경환 구속영장·장시호 눈물

◆김영란법 개정안 가결…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까지 (원문보기)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선물비 상한액 허용범위를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기존에 10만원이었던 경조사비는 5만원을 낮추는 개정안이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상의 ‘3·5·10 규정’의 상한선을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비트코인 제도권 금융거래 인정불가, 부작용만 보여” (원문보기) ☞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8년 만에 제도권 시장에 진입하며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가상통화 비트코인과 관련해 “비트코인을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며 여전히 정부 규제에 초점이 있음을 밝혔다.

◆남태평양 ‘트럭섬’ 조선인 위안부 26명 명부·사진 첫 확인 (원문보기) ☞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해군 함대 기지가 있던 남태평양 ‘트럭섬’으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 26명의 명부와 사진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서울대인권센터 정진성교수연구팀(‘서울대 연구팀’)과 손잡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물 발굴‧관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남태평양의 ‘트럭섬’으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도 있었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

◆文대통령 “채용비리 임직원 민·형사 책임… 부정 채용 취소 해야” (원문보기) ☞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2만 1403명… 올해 총 체납액 11조 4697억원 (원문보기) ☞

정부가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만 1403명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11일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2만 1403명(개인 1만 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원이다.

◆정우택, 원내대표 퇴임… “20여년 정치인생서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 (원문보기)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 선출을 하루 앞둔 11일 “지난 1년은 보수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1년”이었다고 회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1년의 원내대표직을 마무리하니 제 20여년 정치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무거운 짐을 져왔던 지난 1년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윤선 ‘특활비 의혹’ 17시간 조사… 박근혜 조사 초읽기 (원문보기)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새벽 2시께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조 전 수석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연류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조 전 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전 2시까지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활비 수수 의혹’ 최경환 의원 구속영장 청구 (원문보기)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경환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경환 영장심사 절차 돌입… 체포동의서 법무부 거쳐 국회로 (원문보기)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구속 절차에 돌입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1일 오전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현역 국회의원인 최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는 관계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보냈다.

◆장시호, 실형 후 첫 법정서 눈물… 이모 최씨 후원 요구 증언 (원문보기) ☞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장시호(38)씨가 11일 법정 구속 후 처음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이모인 최순실(61)씨에 대한 증언을 했다.

장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다. 장씨는 최씨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3차 후원을 요구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직권남용 의혹’ 추가된 전병헌 12일 영장심사… 檢, 이번엔 성공할까 (원문보기) ☞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前)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 전 수석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전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