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朴 구속연장에 사법부 판단 엇갈려… ‘존중’ vs ‘굴복’

민주당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
국민의당 “진실규명하려는 법원 존중”
한국당 “무죄추정·불구속수사 전면위배”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되자 사법부에 대한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여당과 일부 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했지만, 보수 야당은 이를 ‘정치 권력에 굴복’으로 평가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과 함께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했으며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헌법을 유린했다”며 “법과 원칙이 살아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구속 연장이라는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존중하며, 민주적 가치가 만개하는 국민의 기본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고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사법 정의가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런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결정”이라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정치적 입김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중립적이며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스스로 법 원칙을 위배하고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을 내렸다”며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것으로 참으로 참담한 사태”라고 규탄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