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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 “사필귀정” “정치적 결론”
김빛이나 기자  |  kshine09@newscj.com
2017.10.13 1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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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DB

추가구속영장 발부… 내년 4월 16일까지 수감
안종범·정호성·차은택 공범과의 형평성 등 이유
세월호 최초보고 시점 조작 靑 문건 작용한 듯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6개월 늘어난 내년 4월 16일 24시까지로 연장됐다.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롯데와 SK 관련 수뢰 혐의’로 청구한 박 전 대통령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월 17일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추가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혐의가 하나 더 늘어났다. 

재판부는 원활한 공판 진행, 이미 추가구속영장이 발부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추가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번 구속 연장 결정에는 하루 전날 청와대가 공개한 세월호 최초 보고시점 조작 정황 관련 캐비닛 문건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을 앞둔 12일 이른바 세월호 훈령 불법조작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13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조작과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청와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여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밝혀진 진실의 한 조각은 또 다시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관련 조작 의혹 규명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특조위) 출범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관련 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하는 시점에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한 것을 두고 ‘공작정치’라며 맞서고 있다. 

앞서 12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구속영장 발부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구속 사건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는데 별건으로 피고인을 구속해 심리를 더 하겠다는 건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정치권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하라 말라’고 국감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인과 대통령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재발부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천인공노할 일을 해서 법대로 구속이 연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과 관련해 이병진 정치학 박사는 “사필귀정이다. 국정농단의 주범이고 향후 정치일정을 봐도 석방되면 국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석방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장순휘(정치학 박사) 청운대 교수는 “예상된 일이다. 정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 정국이 혼란스러워진다.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해석의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이 이뤄진 날은 서양에서는 저주가 임한다는 ‘13일의 금요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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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2)
이승국
2017-10-13 23:10:19
찬성:0 | 반대:0 찬성하기 반대하기 삭제하기 신고하기
나라를 이 꼴러 만들었는데 몇십년 콩
나라를 이 꼴러 만들었는데 몇십년 콩밥 맥여야지
안옥빈
2017-10-13 19:45:16
찬성:0 | 반대:0 찬성하기 반대하기 삭제하기 신고하기
사필귀정.인과응보다. 죄짓고는 다리
사필귀정.인과응보다. 죄짓고는 다리 못 뻗고 자는 법이거든.
전체기사의견 보러가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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