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부채 발행 없이 진행”
“與野와 협의 후 진행해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이같이 말하고 “추경안 규모는 10조원으로 예상하지만, 기재부에서 예산을 모으다 보면 10조원에 딱 맞을 수도, 약간 초과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추경안 제출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본다”면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설득 과정이 있어야 하고 6월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3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조 9000억원을 걷어 별도의 국채발행이나 증세 없이도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도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성장률이 낮은 데다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경제가 체질이 바뀌었다”며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에서 일자리 추경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는 만큼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추경안을 6월이 아닌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추경 편성에 대해 여야와 합의를 약속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효율적인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재정계획수립TF(재정TF)를 구성했다. 재정TF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소요를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