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극복 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 극복해야”
이한주 “금융위, 보이지 않는 중요 역할 맡아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 2일차인 2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가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 6개월여 국정 공백 기간에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된 게 있느냐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제적 신용평가기관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문제를 들여다볼 때 항상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이번 업무보고와 앞으로 토론 과정을 통해서 경제현안에 대해 어떻게 조기 마무리할 수 있는지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면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했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며 “그런 것을 고려해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바꿨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된 것인가 냉철한 평가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깊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금융은 경제의 중요한 혈맥”이라며 “선거 과정에서는 국민 개개인 피부에 와 닿는 측면이 떨어지다 보니 일부에선 금융 정책이 소외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금융그룹 통합 감독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며 “혁신 성장을 위해선 금융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혈관, 큰 혈관 역할을 해야 한다. 어느 기관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금융위를 시작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등 8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