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文 국정과제,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

소득 증대-소비 증대-내수 확대로 성장
김진표 “소득주도 성장… 성장·분배 선순환”
“기재부·노동부·복지부의 삼각편대 이룰 것”
“文 201개 공약… 100여개로 압축할 것”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3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심을 성장·고용·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브리핑룸에서 “소득주도의 성장이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년간 보수 정권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부채주도 성장, 낙수효과에 기댄 성장 전략은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라는 악순환만 가속 시켰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고,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루어 내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고용, 복지를 따로 가는 것이 아닌 성장·고용·복지를 위해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 복지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함께 삼각편대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선 “어느 정당이든 일자리가 위기 상황이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청년 10명 중 3~4명이 백수인 취업 상황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므로 (다른 정당들) 역시 근본적으로 일자리 늘리는 데는 다 같이 협력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의 세부 역할에 대해 “큰 개편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입으로 발표가 됐다”면서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의 업무를 평가하고 분석하며 5개년 계획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 검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전에 제시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와 관련해선 “사회분과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집권당이 제시했던 공약 외에도 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상세한 프로젝트가 포함되지 않은 계획 등 실천 가능성을 평가해서 충분히 토론해가면서 그루핑하는 과정에서 다 녹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국정기획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1개 공약 중 우선순위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100여개로 압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공약 외에 각 부처 나름대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며 “자문위원들과 의견을 개진해 100여개의 5개년 계획에 녹아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24~26일까지 22개 부처에서 ▲기관 일반현황 ▲과거정부 추진 정책 평가 및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단기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방안 ▲중앙공약 이행계획 ▲부처 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