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선] “준비된 대통령” 호소한 文… ‘정치·경제·외교·안보’ 공약 재조명

‘광화문 대통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국민 중심의 개헌’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광화문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소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그의 공약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국민주권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9일 대선 기간에 발표된 공약을 4대 분야 22개 과제로 정리해 발표했다.

후보 시절 핵심공약은 크게 정치 분야 4개, 경제 분야 4개, 외교안보 분야 3개, 사회(국민의 삶) 분야 22개 과제다.
 
정치 분야에서 대표적인 과제가 ‘광화문 대통령 시대 개막’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고, 대통령 업무는 24시간 공개하며 인사 추천 실명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광역단위 자치 경찰제 전국 확대,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등을 담은 ‘권력 기관 개혁’도 중점 과제다.

‘국민 중심의 개헌’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 정신을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4년 중임 대통령, 대선 결선 투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책임총리제 시행,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성 강화 등도 담고 있다.

‘국민 참정권 확대’의 골자는 18세로 선거연령 인하, 국민 발의·투표·소환권 등이다.

경제 부문은 ‘공정’과 ‘소득주도’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올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충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대한 고용 부담금제 도입 등 ‘일자리 100일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재벌에 대한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 등 상법 개정, 금산분리 규제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등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확립’도 추진 과제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연대보증제 폐지 등 ‘신성장동력 창출’, 혁신 클러스터,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촉진 등 ‘혁신도시 시즌2’도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제 조기 구축,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병사 복무 기간 18개월로 축소 등을 추진하는 ‘책임 국방’이 꼽힌다.

미국·중국·북한 대화 재개, 북핵 완전 폐기와 비핵화,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등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상’, 미·중·일·러 등 주변 4국 협력 외교 강화와 동북아 책임 공동체 구축 등 ‘국익 우선 협력 외교’도 있다.

사회 분야에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주안점이다.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과제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께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연금 30만원 인상 등이 들어 있다.

또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 과제는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아동·청소년 입원 진료 본인부담금 5% 이내로 인하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 아동 기준으로 40% 수준까지 확대하고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도입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의 ‘육아부담 경감과 일-가정 양립 지원’도 추진한다.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확대, 대학 입학금 폐지, 반값 등록금 추진, 혁신학교 확대 등 ‘공교육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임대 주택 확대 등 ‘주거 불안 해소’, 노후 원전폐쇄 및 신규 건설 중단,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4대강 대형보 상시개방 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도 관심을 끄는 과제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성별임금 차별 해소 등 ‘성평등한 대한민국’ 과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위 설치와 농산어촌 100원 택시 전국 확대 ▲청년 농업인직불제와 수산직불제 도입 등 ‘농어업은 국가의 생명산업’을 제시했다.

덧붙여 ▲과학기술정책의 국가 차원 컨트롤 타워 구축 ▲순수 기초 연구비 2배 확대 ▲학생 연구원 4대 보험 적용 등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이어서 ▲예술인 표준계약서 의무화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배분 지급 기준 제정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과 담합 금지 등을 담은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