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 문재인 대통령 시대, ‘기존 정책 변화’ 예고… 국민 통합은 과제

대북·노동·경제 등 국정 기조 달라져
‘여소야대’는 그대로… 협치로 풀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9일 제19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당선되면서 정권교체를 눈앞에 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장미대선’에서 문 후보가 최후 승리를 거머쥐면서 대한민국은 10년 만에 보수정권에서 진보정권으로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국정운영 기조 역시 대북, 노동, 경제 등 다방면에서 전임 박근혜 정부와 상당히 달라질 전망이다. 

문 당선인은 그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는 문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했던 경제정책 방향은 전면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북 정책도 기존의 제재와 압박 기조에서 벗어나 대화와 포용 병행으로 방향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이 되면서 국정 주도권을 잡게 됐다. 야당이 아닌 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주력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소야대라는 정당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협치’의 중요성이 커지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문재인 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각종 입법에 제동이 걸려, 국정운영이 어려워진다. 다수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당면 과제인 정부조직 개편과 내각 구성 과정에서부터 험로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당선인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의 소통과 협치에 많은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당선인 역시 후보 당시 “당선되면 야당 당사를 찾아가겠다”며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갈라졌던 국민을 통합하는 문제 역시 ‘포스트 대선’ 국면의 관전 포인트다. 그동안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라져 대선 기간 내내 대립해 왔기 때문에 갈등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는 국론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기 어려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