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대선전 개헌’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 목표
165석 개헌안 발의 가능… 국회 통과엔 민주당이 ‘키’
민주 내 개헌파 “당 대선주자들 입장 밝혀라” 압박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헌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오는 5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개헌 논란은 현재 민주당과 야3당이 대치 전선을 그리는 형국이다. 대선 정국에서 가장 높은 당·후보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이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탄핵정국에서 개헌 논의는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은 민주당이 개헌에 대해 ‘지연작전’을 펴는 것으로 보고 ‘개헌 연대’ 구축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단일 개헌안 도출에 돌입하는가 하면 대선 전 개헌 또는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이슈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여야 3당의 의석수가 총 165석인 상황에서 이 같은 개헌 합의는 단일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150명)를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 40명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회 개헌안 통과를 위한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내 개헌파들은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24일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2차 모임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하루속히 개헌에 대한 당론을 국민께 보고하고 책임지는 정당의 본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당 지도부를 겨냥, “지난 총선에서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앞세워 제1당인 된 민주당이 헌법 개정에 대해 취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은 당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 개헌 의지와 절차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명료하게 밝힐 것과 ▲원내 지도부의 민주당 의원들의 개헌관련 의사 집약을 위한 정책의총을 개최할 것 ▲당 대선주자들의 개헌 관련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 34명은 전날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물론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명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독일에서 귀국 후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는 “(개헌 논의를) 질질 끄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대표는 “자꾸 이 핑계 대고 저 핑계를 대면 개헌은 못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개헌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다”며 “정파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집권이 가능한데 왜 개헌을 하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 정당의 고질적인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같은 입장문 표명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2월 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3월 초순에 즉시 의총을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