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은 젊은이들 결혼 비율도 낮아
“저출산 문제 바라보는 관점이 교정돼야”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24일 지난해 신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는 단지 ‘가임여성 지도’를 만드는 식의 인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며 “저출산의 진짜 원인은 젊은이들이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것. 아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에서 양 위원은 “지난 10년간 저출산대책에 정부가 8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제 저출산대책의 근본 원인과 패러다임을 바꿔야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 위원은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며 “이제는 출산에 대한 지원을 넘어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취업도 불분명하고, 임금수준도 낮고, 모성보호가 열악한 현실에서 결혼은 엄두조차 못내는 젊은이들에게 정부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결혼에서도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이라면서 “소득이 높거나 부모 재산이 많은 청년들은 결혼 비율이 높지만, 소득이 적은 젊은이들은 결혼 비율도 낮다.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심해진 소득양극화가 결혼은 물론 삶에서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회, 돈으로 인생의 방향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이다. 지금 우리 국가의 생명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어 “청년 정책이 종합적으로 재검토 돼야한다”며 “청년 세대의 임금격차 해소에 집중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에게 주거공간을 포함한 결혼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세계에서 한국 애기는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다”라며 영국의 유력 인구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교정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전날 국회서 열린 ‘2017 제19대 대선주자 초청토론회’에서 심 대표는 “(여성에게) 가족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문제다”며 “저출산 해결은 엄마 아빠 기업 사회 국가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의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