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태 중국 북경화지아대학교 한국기업관리대학 학장
세계화 시대의 진입은 국가 간 유동인구를 점점 증가하게 했다. 기업이든, 국가든 리더로 조명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에 나타난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다. 국익 및 기업의 성장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이룰 만큼 역할이 컸다.
글로벌 경쟁사회에서는 선두를 지향해야 한다. 특히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려야 한다. 국가경제력의 증대로 이제 1인당 GDP 3만불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약 12%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D 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업종은 대부분 외국인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영세업체, 농어촌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30여년간 개혁개방을 추진해 온 중국에서도 외국인근로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자국인들은 근로 조건이 나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빈번하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증가는 불법체류자들을 양산시키기도 한다. 국가사회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최근 국내 불법체류자는 약 21만명에 이른다. 이는 체류외국인 187만명 중 11.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2002년부터 ‘무비자관광제도’를 도입한 제주도에서는 이런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가 약 6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불법체류는 마땅히 차단돼야 한다.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외국인 강력범죄자 비율이 약 14%로 나타났는데, 이는 6% 비율의 내국인보다 2배 이상이나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려되는 점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폭동 및 테러 빈도가 점점 잦다는 점이다. 이에 편승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
불법체류자를 강제추방으로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반한 감정을 조장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외국인들에게 문화 흡수 또는 문화 수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것은 유엔이 권장하는 ‘인종차별금지법’에도 위배되는 현상이다.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우선 차별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근간으로 기업에서는 불법으로 고용하는 것을 아예 근절토록 노력해야 한다. 설령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있더라도 이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하는 도구로만 본다면 사회적 비난, 파장을 면할 수 없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있지 않았던가. 1960년대, 1970년대에 걸쳐 우리 국민들도 독일, 중동 등에서 힘든 일을 했다. 가난을 핑계로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불법체류자들은 일반적으로 인권이 침해당하는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게다가 이들을 대하는 시선은 대체로 따갑다. 낮은 임금, 임금체불, 폭언,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범죄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다. 강제추방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어떻게든 외국인노동자는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의 일원이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불법체류자라도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불법체류의 악순환이 있어선 안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폭넓은 협조가 필요하다. 몇 년 전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 수가 1만 7000명에 달한 적이 있다. 이러한 여파로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고용허가제(EPS) 연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왔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