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의대 현장 의견 청취
“전공의 처벌 원칙, 변함없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 2000명 증원’의 후속 조치를 오는 5월 내로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면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2000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달 20일 학교별로 2000명이 늘어난 입학 정원을 배정한 정부는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한.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국립대는 올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지원하고, 사립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등 소요를 파악해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면허정지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모색’ 지시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박 2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유연한 처분과 관련해 “당과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은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1900여명 증원하기로 했다. 박 2차관은 “현재 상급 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한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고, 향후 상급 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될 예정”이라며 “3월 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