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2000명 증원 방침 재확인
29일까지 의대 현장 의견 청취
의료계에 조건 없는 대화 촉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 2000명 증원’의 후속 조치를 오는 5월 내로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의료계를 향해선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2천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달 20일 학교별로 2천명이 늘어난 입학 정원을 배정한 정부는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한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국립대는 올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지원하고, 사립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등 소요를 파악해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 2차관은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통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난 24일 대통령께서 총리께 당부하신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했고, 빠른 시일 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계를 향해선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달라. 특히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1900여명 증원하기로 했다. 박 2차관은 “현재 상급 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한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고, 향후 상급 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될 예정”이라며 “3월 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4월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심혈관과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박 2차관은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확대할 것”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 대상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 2차관은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에서는 이날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