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세계 각국도 의대 증원… 의료정상화 필요조건”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증원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수와 비교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며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을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은 3.7명인데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93명에 불과하다”며 “OECD 평균의 절반인 1.85명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의료기관은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천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천명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립대 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역종합병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를 반영해 4월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해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골수검사가 필요한 백혈병·혈액암 환자 등 조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피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장관은 의사들에게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를 늘리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며,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