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
35명 25일 의견제출 기한 만료
7088명에게 사전통지서 발송
의대 교수들 ‘사직·근무단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대강’ 대치가 끝이 보이지 않으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를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만큼 이날을 기점으로 양측의 강대강 충돌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일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만료되는 전공의는 35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본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26일부터 면허정지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도 이번 주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하겠다면서, 3월 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앞서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와 함께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위반한 전공의에게는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전통지 후 약 20일간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나 이 기간 의견을 개진한 사례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 제출 기한이 끝나면 정부는 ‘직권’으로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25일 의견 제출 기간이 만료되면 실제 처분이 가능해지는 전공의 수는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의사 자격이 정지되면 의사 명의로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 기간 의료봉사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된다. 병원 근무 외에도 비영리 목적의 의료활동마저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면허가 정지되면 모든 의료행위가 금지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3개월 면허정지’로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별다른 동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수는 전체의 93%에 달하며,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이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21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한 결과, 전공의 1만 2899명 중 92.8%인 1만 1976명이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 중 7088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면허정지’라는 초강수에도 전공의들이 꿈쩍하지 않는 데는, 정부의 행정처분이 ‘의사 신분’ 자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면허정지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데다 이번 사태가 해결되고 면허정지 기간이 끝나면 전공의들은 언제든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 1만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에게 기대지 않고서는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또 의사집단이 똘똘 뭉쳐 전공의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에 들어갔고, 의대 졸업생들은 인턴 임용을 포기했으며, 의대 교수들은 집단사직을 예고했다. 전공의들의 면허정지가 코 앞에 다가오면서 이들을 지키겠다는 의대 교수들의 단체 행동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25일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교수들이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 40개 의대 중 39개 의대가 속한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전의교협)는 총회를 거쳐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 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춰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