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준비기간 3년… 교육 차질 없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의료계 일각에서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교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가운데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는 상반기 안에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방 의대 증원을 통해 지역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가 급선무”라며 “대학의 교육역량도 증원 규모에 맞춰 확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은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기자회견에서 “충북대에는 강의실이 3개뿐인데 200명을 수용하긴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충북대의 경우 의대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에 배정된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 정원으로, 2025년 3월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통상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 대학에서는 3년의 준비기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과대학들의 교육 여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해 앞으로 남은 3년 간 교수 증원, 강의실, 실습실 확충, 실습기자재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위해 즉시 대학에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속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의대 평균 정원은 영국이 221명, 미국이 146명, 독일 243명, 일본 116명이다. 해당 4개국 평균은 약 182명이다. 우리나라의 의대 평균 정원은 현재 기준 77명이다. 2천명 증원이 이뤄지고 나면 127명이 된다.

정부는 “현재 상황만 갖고 미래의 여건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금은 의대 교육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6일부터는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22일) 온라인 회의를 열어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 계획을 재확인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의교협과 별개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하기 위해 각 의대 교수들의 비대위가 모여 만든 단체다.

이날 총회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총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의대 정원이 4배 규모로 늘어난 충북대 의대에선 학장단 5명 전원이 보직을 내려놓고 사직서를 냈다. 부산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에 동참키로 했다. 순천향대 의대의 경우 전임 교수 155명 중 90명 이상이 사직서를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계명대 의대 교수 가운데 87%도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고, 대전 건양대의료원 교수 90여 명도 집단 사직에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조선대 의대, 아주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설문조사 결과 사직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교수는 77.8%에 이른다. 비대위는 “사직서 제출 이후 진료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제시한 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