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봉합 국면?… 尹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히 처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할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한동훈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의교협과 대화를 마치고 나온 시점이 오후 4시 50분쯤인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실에서 오후 6시에 언론 공지를 내기까지 불과 1시간 10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윤 대통령 지시가 내려진 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며 “의료계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한덕수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자로 나서고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강대강’으로 계속 치닫던 의정 갈등이 봉합될 국면을 맞은 셈이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받은 전공의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25일부터 차례대로 끝나면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까지도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 방침을 나타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KBS 라디오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급적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행정적인 처분이나 사법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지만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실장은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의 곁에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이렇게 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