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19개 대학별로 사직서 제출
26일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시작
양측 간 갈등으로 긴장 최고조로 높아질듯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5일 예정대로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다는 것인데, 동시에 26일부터는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해지는 만큼 의사들과 정부 간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질 전망이다. 양측 간 강대강 속 의료 공백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집단 사직서 제출
지난 2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온라인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19개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의대 정원이 4배 규모로 늘어난 충북대 의대에서는 학장단 5명 전원이 보직을 내려놓고 사직서를 던졌다. 부산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기로 했다.
순천향대 의대의 경우 전임 교수 155명 중 90명 이상이 사직서를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계명대 의대 교수 중 87%가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고, 대전 건양대의료원 교수 90여 명도 집단 사직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대 의대, 아주대 의대 비대위 역시 교수들의 사직서를 제출받는다. 비대위 설문조사 결과 사직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교수는 조선대가 78%가 찬성했고 아주대는 77.8%에 달했다고 한다.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 시점에 맞춰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입원 진료와 수술 등 근무 시간을 줄이고, 다음 달부터는 중증·응급 환자 치료를 위해 외래 진료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잔여 인력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 진료 공백 우려도 커지는 등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면허정시시 의료봉사도 금지된다
26일부터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진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면허정지와 관련해 ‘사전 통보’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25일부터 차례로 끝나기 때문인데, 의견 제출이 없으면 정부가 바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 1994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이탈률은 92.9%에 이른다. 의사 자격이 정지되면 의사 명의로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 기간 의료봉사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된다.
병원 근무 외에도 비영리 목적의 의료활동마저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면허가 정지되면 모든 의료행위가 금지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일부 전공의들은 한국에서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이 강한데, 정부는 해외 진출 역시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간 강하게 부딪쳐온 의사단체와 정부 간 갈등이 의대 교수 사직을 계기로 최고조로 치솟을지 주목된다. 의료 공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 아울러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이 실제로 내려지기라도 한다면 파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앞서 의대 증원이라는 현실론 속 명분 싸움에서 밀렸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대책 없는 강경책에 비판적인 여론이 더 많은 터라 실력 행사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 분명해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잡고 있다면 결국 정부가 양보할 것이라는 생각이 주류인 만큼 강경하게 맞설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도 퇴로가 없는 건 마찬가지다. 의대 증원 문제는 유일한 민생 사안이라 지지를 받다가 작금에는 해법 없는 지지부진한 흐름에 되려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또한 4.10 총선을 앞두고 강경 기조 유지가 곧 강한 정부와 연결되는 등 지지율 반등과 맞물려 있다는 태도라 절충점을 찾는 등으로 마무리할 수조차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