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이종섭 주호주대사‧북한 탄도미사일‧이종섭 황상무 리크스‧정부 전공의 면허정지‧의사 행정소송 집단사직‧필수의료 보상‧아파트 분양가‧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푸틴‧보이앙‧네타냐후‧세계 종교자유탄압‧황대헌‧박지원‧보험약관대출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이 대사의 출국 과정을 놓고 설전을 펼쳤다.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을 쏴 올리며 한 달 만에 무력 도발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앞두고 갈수록 커지는 ‘이종섭·황상무 리스크’ 확산에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의사들이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학교를 떠난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을 향해 복귀해달라는 의료계와 교육계 선배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지난해보다 19%가량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71)의 ‘5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천지일보는 이 외에도 18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이종섭 ‘출국 허락’ 두고 대통령실·공수처 진실공방… 野 “수사 발목 잡기”(원문보기)☞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이 대사의 출국 과정을 놓고 설전을 펼쳤다. 야당은 대통령실을 향해 “발목 잡을 궁리만 한다”고 비판했다.대통령실은 18일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통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며 이 대사 출국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치in] 한 달 만에 도발 재개한 북한… 이번엔 단거리탄도탄 수발☞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을 쏴 올리며 한 달 만에 무력 도발에 나섰다.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쏜 이후 33일 만에 무력시위를 재개한 것인데,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성격의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 등이 실시됐음에도 그간 뜸했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44분께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정치쏙쏙] 총선앞 ‘이종섭·황상무 리스크’ 확산에 진화 나선 국힘☞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앞두고 갈수록 커지는 ‘이종섭·황상무 리스크’ 확산에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의 그간 행태로 볼 때 뭉개고 가려고 했다가 좀처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백기를 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자로 평가받는 등 최근 보수 매체로부터 총선 한계론까지 일고 있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메신저로 나섰다. 그는 17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부임 논란과 관련해 발언했다.

◆정부는 ‘면허정지’ 의사들은 ‘행정소송’ ‘집단사직’… 출구 안 보인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의사들이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을 결의하는 등 출구 없는 평행선이 계속되고 있다.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18일 “내일 비대위 법률지원단 변호사를 통해 (면허정지)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언제, 어떻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비대위원장 역시 행정소송을 같이 하려 한다고도 했다.

◆“환자곁 지켜달라”… 의료계 선배들의 호소☞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학교를 떠난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을 향해 복귀해달라는 의료계와 교육계 선배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원장과 상급종합병원 교수 등이 후배 의사, 학생들을 향해 환자 곁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의료계 갈등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의협 비대위 간부들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면허 정치 사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연합뉴스에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박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정부, ‘행위별 수가제’ 대수술… “필수의료 보상 늘린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입원·수술 등에 더 큰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현행 수가(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의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소아청소년과·분만 분야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화상·수지접합·소아외과·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 등에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기로 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행위별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분양가, 전년比 19% 올라… 3.3㎡당 2418만원☞

올해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지난해보다 19%가량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한 채당 분양가로 계산하면 지난해보다 34% 오른 평균 8억 4천만원수준이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치솟았고, 고급 주거단지 분양이 많은 영향으로 풀이된다.18일 직방이 지난 1~2월 공급된 전국 분양단지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3.3㎡당 분양가는 2418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2034만원에 비해 18.8% 높은 금액이다.가구당 분양가로 계산할 경우 상승폭은 더 커진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된다. 거주 사유가 있지 않는 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게 된다.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돼… 오늘 빅5 병원장과 간담회”☞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집단 사직에 나서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18일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 이른바 ‘빅5’ 병원장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다. 19일에는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5선’ 확정된 푸틴 “러시아 더 강해져야… 외부 억제 불가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71)의 ‘5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18일(현지시간)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60% 진행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87.26%의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브치옴, 폼 등 러시아 여론조사기관은 출구조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87%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선거운동본부를 찾아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의 팀”이라며 러시아 국민에 감사를 전했다.

◆‘45년 집권’ 오비앙에 네타냐후까지… 세계 장기 집권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대선 승리로 종신집권의 길을 연 가운데 세계 곳곳 장기 집권 중인 통치자들에 눈길이 쏠린다.20년 이상, 길게는 40년 이상 권력을 쥐고 있는 통치자는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편이다. 상당수는 ‘독재’와 ‘부패’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AFP 통신,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세계 최장기 집권자는 적도기니의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81) 대통령이다. 지금까지 45년을 집권 중이다.

◆“세계 189개국서 정부가 종교자유 탄압… 역대 최대”☞

최근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 지역에서 발생한 힌두교와 기독교 부족 간 충돌 사태로 10개월간 최소 2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213명 중 166명은 기독교 부족민으로 파악됐다. 인도에서는 힌두교 정치세력화로 힌두 우선주의가 심화하고,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탄압을 받아왔다. 이번 마니푸르 충돌 사태 역시 인도 정부가 힌두교 극단주의 세력의 폭력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기독교에 대한 정부의 적개심과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대헌의 ‘반칙’ 해도 너무 한다… 쇼트트랙 ‘세계 1위’ 박지원, 메달도 태극마크도 다 잃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황대헌 경계령’이 내려졌다. 쇼트트랙 ‘세계랭킹 1위’ 박지원(서울시청)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연이틀 황대헌(강원도청)의 반칙으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박지원은 차기 시즌 국가대표 자동 선발 자격도 잃었다.박지원에게 가해진 황대헌의 반칙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악의를 품고 고의로 반칙을 범한 것인지, 아니면 승부욕이 넘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반칙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보험약관대출’ 70조 넘었다… 보험 깨는 건수도 늘어☞

작년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보험약관대출이 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작년 말 기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 수준인 7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말(68조원)보다 3조원, 2021년 말(65조 8천억원)보다 5조 2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의 범위에서 대출받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