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군의관·공보의 투입… 정-의 강대강 대치 장기화 전망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전공의 이탈이 4주째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오늘(11일)부터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을 추가로 파견한다. 정부와의 갈등이 전공의들을 넘어 의대 교수까지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 정부는 종합병원 전공의 의존 체계를 변경하는 대안으로 PA 간호사 제도화까지 고려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빅5’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20곳에 4주간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이 파견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 중 5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간호사에게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불법 진료로 규정된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했다. 하지만 간호사 업무 확대만으로는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날 군의관, 공보의 등 158명 파견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보다 규모를 더 늘려 2차로 파견할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서 이탈한 지 4주차에 접어들었지만,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지난달 16일 전공의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밝힌 이후 정부와 전공의 간에 대화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집단사직 후 진료개시(복귀)명령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면허정지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92.9%에 달한다.

정부가 근무지를 떠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의대 교수들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9일 비공개 총회를 열고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뚜렷한 도출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에서 각 병원 소속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진행한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과 전공의 사직 등 현 상황과 그간의 비대위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교수 집단행동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 대형병원 진료시스템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진료지원(PA)간호사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 종편 채널에서 “수련의가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 (대형병원 등에서)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며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나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 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 범위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