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보건법 근거로 추진”
의대생 2천명 확충 변동 없어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공의가 이탈했대서 문제가 생기는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실장은 9일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전문의 내지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 일하는 분들로 체제를 개편하고 진료지원 간호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태윤 실장은 “수련의가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 개혁은) 언젠가 누군가 할 일이라면 바로 우리가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실장은 최근 복귀 전공의나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색출하는 등 집단 따돌림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소신껏 본인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 위협적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복귀를 희망하고 실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실장은 전공의들이 면허를 정지해도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의사도 국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헌법적 책무”라며 “종합병원 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련 체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의료서비스를 원만하게 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실장은 정부의 의대 확충 방침에 대해 “실제는 3000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 2000명으로 한 것”이라며 “이 부분의 변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현재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와 대학 여건을 고려해서 (의대별로) 분배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배분은 지역대학과 소규모 미니의대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규모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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