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한국은행 실질 국민소득 통계에서 서민들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은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아져 대출로 생계를 이어갔고,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은 503만으로 3%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2023년 물가는 3.6% 올랐기에, 명목소득에서 물가를 빼면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다. 물가인상으로 서민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격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을 1분위에서 5분위로 나눌 때 가장 어려운 서민층은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적자 상황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1분위와 5분위 소득격차도 5.5배에서 5.3배로 감소한 것이다. 전체 국민의 소득 격차가 소폭 줄었다.
정부는 물가가 오르고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을 감안해,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5%로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미국과 일본은 무역의존도가 25%고, 나머지 75%는 국내 내수로 유지되고 있다.
두 개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무역의존도가 높고 교역으로 생존하는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 등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석유수입 지연과 물류비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서민들이다. 서민들은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대출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적자가 발생했다.
최근 정부가 은행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악화시키고 일자리가 줄어든다.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 예측가능성, 단순성이 있어야 한다. 스트레스 DSR규제는 국민들이 대출 받을 때 미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액을 줄이는 정책이다. 정부는 규제를 확대하기 보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 경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나라 가게부채는 2023년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게대출은 70%가 집 담보대출이다. 한국은 집값 50% 이내에서 대출받고 있다.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가게 부채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가계 부채를 줄인다는 이유로 대출을 줄이고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경제를 확대해 국민의 실질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4차 산업 혁명을 적극 허용하고, 시장경제 정책을 활성화해 서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세금감면,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