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들은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강하게 압박하면서 의사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의사협회는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었다.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으로 의협은 추산했다. 정부의 압박이 거센 상황이라 참석자가 많았다고 한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전날 압수수색과 공시송달 등 정부의 압박에 대해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상황을 보고 하루 이틀 정도 휴진을 할 수도 있다”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미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면허정지와 수사·기소 등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의료계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 사태의 원만한 해결은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의 복귀에서 시작돼야 한다.
이미 의대정원 대규모 확대, 지역·필수의료 대책에 대한 전공의들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전달됐다. 이젠 전공의들도 환자 곁을 지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색해야 한다. 이는 이번 집단행동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 의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문제 제기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료 현장에서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라고 절규하고 있고 의료진의 번아웃 우려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의사의 사회적 책무 수행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