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아닌 거리로… 총궐기 의사들 “증원반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 등 2만여명이 3일 여의도에 집결해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증원 철회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이날 오후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위협하고 회유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과 28차례의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대표성을 문제 삼는 정부는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모든 의사가 한목소리로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고 알고 있지만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궐기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철회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무분별한 의대 증원 양질 의료 붕괴된다” “준비 안 된 필수 정책 의료 체계 종말이다” “세계적인 한국의료 질적 파탄 책임져라” “무분별한 증원 정책 국민부담 폭증한다” “이유 없는 의료 탄압, 의료계도 국민이다” “근거 없는 의사 증원 피해자는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이날 집회 질서유지를 위해 경력 3300여명을 투입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협이 이날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2천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고, 의사협회와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다면서 “의협의 주장과 달리 이번 증원 결정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며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2월 29일)을 넘겨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본격적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임박해, 앞으로도 정부와 의사들 간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