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게 맞다”
“환자 방치 상황 발생해선 결단코 안 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추계상 매년 3천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면서 2천명 확대가 많다기보다 너무 늦었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인 20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매년 3천명 정도가 추계상 필요한 인원이 아닌가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는 확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2천명 정도로 결정한 거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년 2000명 증가가 과도하다’는 의료계 입장에 대해선 “많다기보다, 너무 늦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미국은 2000년 1만 9천명에서 2021년 2만 3천명 수준까지 (늘렸고), 프랑스도 2000년대 3850명에서 2020년 거의 1만명 수준으로 (늘렸다), 일본 역시 계속해서 증가시켜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30여년간 증가가 없었고 19년 전 감소된 채로 유지됐기 때문에 현재 증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이어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대학 졸업에 6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여년이 걸린다는 점을 거론하며 “지금 이런 작업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에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정말 어려움을 겪거나 정말로 더 많은 숫자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사직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되겠다”면서 “환자를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해선 결단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의료계 분들께서 국민과 함께해주시기를, 환자들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성 실장은 필수의료 수가 인상 10조원 지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 사법리스크 완화, 지역 정책수가 조정 등 의료계에 대한 지원책을 소개했다. 이어 “이런 정책들이 다같이 결합돼야 한다는 것이지, 의사분들 숫자만 늘려서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