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기춘·김관진 사면에 “尹, 거부권에 사면권도 남용”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특별사면한 것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참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설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형자 등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김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열·지영관·소강원 전 국군 기무사 참모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사면이다.

이 대표는 “범죄가 확정된 지 1주일 만에 또 사면을 단행했다”며 “유무죄 판단·집행 여부도 윤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 한다”며 “대한민국은 왕정도 아니고 삼권분립 민주공화국”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여당이 사면·복권을 전제로 (4.10 총선의) 공천신청을 받았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말이 되느냐”며 “차라리 다음에 추가 공모하든지, 아니면 공모기한을 늦추든 할 일이다. 사면될지도 모르니 공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일갈했다.

이어 그는 “고스톱이야 짜고 칠 수 있다. 어떻게 국가 사면권을 놓고 짜고 할 수 있느냐”며 “약속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며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남용하면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총선이 이런 국정 난맥에 대해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겨냥해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 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한다”며 “준연동형 제도를 완전히 무효화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여당의 반칙과 탈법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준연동제의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 일부라도 비례 의석을 소수 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비판하려면 똑같이 비판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받고 감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