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삼성 이재용 1심 무죄·늘봄학교 전국 확대·준연동형 유지·통합 비례정당·홍콩 ELS 사태·서울 인구·남구로역 인력시장·태안 탼 한옥비치리조트·국힘 김민수 분당을 예비후보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늘봄학교 전국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교사나 교육공무직들의 업무 과중, 인력 구인난, 기간제 교사 투입에 의한 비정규직 양산 우려 등 후폭풍도 상당할 전망이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삼성그룹 임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으로 4.10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현재의 ‘준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60여일 남은 선거 구도가 4년 전 총선 때와 비슷한 ‘비례영 위성정당 급조’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5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尹 “늘봄학교 전국 확대”… 업무 과중-기간제 증가 등 우려 여전☞(원문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늘봄학교 전국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교사나 교육공무직들의 업무 과중, 인력 구인난, 기간제 교사 투입에 의한 비정규직 양산 우려 등 후폭풍도 상당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심 모두 무죄’ 삼성 이재용, 사법리스크 족쇄 풀렸다… 대형 M&A 나서나(종합)☞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삼성그룹 임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사법리스크’ 족쇄가 풀리면서 이 회장이 그간 밀렸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뉴삼성’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의 항소 가능성도 남아 있어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이어질 거란 관측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준연동형’ 유지 결정… 4년 만에 ‘꼼수 위성정당’ 양상☞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으로 4.10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현재의 ‘준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60여일 남은 선거 구도가 4년 전 총선 때와 비슷한 ‘비례영 위성정당 급조’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통합 비례정당’ 시사… “역사적 결단 vs 망국적 발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야권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정권 심판론’을 언급하며 환영했으나, 민주당 탈당파를 중심으로 일부는 ‘꼼수’라고 맞섰다.

◆홍콩 ELS 사태에… 조기상환율 95%에서 65%로 급락☞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여파로 연초 ELS 조기상환율이 60%대까지 내려갔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ELS 상환금액 기준 조기상환율은 65.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조기·만기·중도상환 등을 포함한 전체 상환금액(약 3조 5110억원)에서 조기상환 금액(약 2조 308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현장] 설 앞둔 남구로역 인력시장… “매일 10명 중 9명은 공친다”☞

5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삼거리. 불 켜진 인력사무소와 지하철역 출구만이 어둑한 새벽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삼거리 일대에는 150명 남짓한 근로자들이 남극 펭귄처럼 무리 지어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이들의 모습은 한결같았다. 귀마개와 방한 마스크로 무장하고 등에 멘 배낭은 허리춤 밑까지 내려와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현장] “바쁜 삶, 천천히 가볍게 비우자”… 느긋한 휴식 얻을 태안 탼 한옥비치리조트☞

“고즈넉하고 조용하면서 밤에는 달과 별이 잘 보이는 ‘힐링 공간’이예요. 개별 독채의 한옥으로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5~26일 탼 한옥비치리조트 라운지에서 미디어 초청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에이지엠티의 신혜은 크리에이티브디렉터 이사가 이같이 말했다.

◆[국제in] 중동 살얼음판… 美 “친이란 세력에 보복 공격 계속 진행”☞

미군의 친이란 세력에 대한 공습이 지속되는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이 미국에 보복을 경고했다. 하지만 미국도 요르단에서 3명의 미군이 친이란 세력 공격에 사망한 데 따른 보복 공격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재차 확인해 중동 정세는 점점 더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정치 人터뷰] 국민의힘 김민수 분당을 예비후보 “분당 명성 되찾아야… 재건축 단계 넘어 도시 재정비 사업 필요”☞

“재건축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만으로는 주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많은 주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재건축의 단계를 넘어서 도시의 재정비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 공화국’ 옛말되나… 10년간 인구 86만명 순유출(종합)☞

최근 10년간 높은 집값 등을 이유로 서울 인구가 80만명 넘게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올랐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14∼2023년 동안 서울에서 부산·인천·경기 등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547만 2천명이다.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461만 1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