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방침 ‘확고’
증원 규모 예상보다 클 수도
의사단체들 거센 반발 전망
정부 “불법행위 대응 준비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미뤄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 규모는 최대 2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증원 추진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같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불법행동에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놨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여 의료계 안팎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로회에서 2035년 1만 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확인했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이 확정되면 20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정부는 ‘2035년까지 1만 5000명 의사 추가 확보’라는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규모는 예상보다 큰 2천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개혁’으로 명명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담은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장관은 같은날 KBS ‘7시뉴스’에 출연해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비상진료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응 방안이 시행되기를 원치 않지만, 일부의 반대나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성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의사 부족이 정원이 아닌 의료보험 수가가 원인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결과와 참가자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찬성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같은 달 집회를 개최하면서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전협 역시 지난달 회원 4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대전협은 지난 2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 앞서 집단행동 등 대응 방침을 논의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특히 실무적으로 업무복귀 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압도적이어서 집단행동을 단행하는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한다는 응답은 70%가 넘었다. 게다가 여권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지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 등 노조,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도 한목소리로 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