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필수의료정책’ 발표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
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
취약지 ‘지역수가’ 도입 추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의사가 부족한 지방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모든 의료인을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프런’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로 할 수 없고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서비스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부끄럽다”며 “현 의료시스템 붕괴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부 장관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세부 내용을 보면, 오는 2035년까지 1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인력 수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원을 조정한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계속 진행해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사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가 의료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된 제도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시부터 지역에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의대생의 직업 선택권과 의사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학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 출신 의무 선발 비율도 대폭 높인다. 지금은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일부 대학은 80%)을 지역인재를 뽑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크게 높이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수가’ 도입도 추진한다. 중소 진료권별로 의료 수요·공급·이용 실태 등을 분석해 취약 정도를 판단한 뒤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의료인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필수의료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등을 명시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났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도 확대한다. 또 필수의료 분야 보상도 강화한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자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한다.
비급여 및 실손보험 체계도 손본다. 비급여 진료가 늘면서 진료과목 간 의사들의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의사들이 특정 인기 진료과목에 쏠린다는 분석이 있다.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를 볼 때 기본 진료의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금지하는 ‘혼합진료금지’ 도입을 추진한다. 미용의료 분야에 대한 시술 자격 기준도 개선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4대 정책 패키지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