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유지 결정… 4년 만에 ‘꼼수 위성정당’ 양상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으로 4.10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현재의 ‘준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60여일 남은 선거 구도가 4년 전 총선 때와 비슷한 ‘비례영 위성정당 급조’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 때 도입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 함으로써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며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의 발표에 병립형 회귀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병립형 회귀를 재차 촉구하면서도 ‘플랜B’ 가동에 즉각 돌입하는 모양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말을 돌려가며 이런저런 설명을 덧붙였지만, 결론은 '준연동제'였고 결국 그럴싸하게 포장한 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치개혁특위 간사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제가 과연 혁신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우리당은 일찌감치 양당 지도부 협의하에 지난해 9월 의총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중지를 모았는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간사는 준연동형제에 대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난립의 우려가 크다”며 “(민주당이)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의석수를 1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이 확고한 당의 방향이고 흔들림 없는 방침”이라며 “이번 22대 총선은 국민들이 알기 쉽고 지난 9월에 양당 지도부에서 협의한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당론이 준연동형제로 결정될 경우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 준비에도 착수한 상태다. 위성정당 명칭은 ‘국민의미래’로, 지난달 31일 온라인으로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쳤다.

2020년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통해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19석을 확보했다. 당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17석)보다 2석 많았다.

다만 이번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으로 인해 여권의 득실 계산은 더 복잡한 모습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보수 신당에 표가 분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혁신당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3% 안팎의 정당 지지율을 보이면서다.

이러한 가운데 제3지대 신당들과 군소정당들이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며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과거 병립형보다는 준연동형이 소수당으로선 운신의 폭이 큰 만큼 이합집산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