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여성희망복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에 한해서이지만 그간 건드리지 않았던 논쟁적 이슈를 공론화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주요 지지기반인 2030 남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성별 갈라치기 지적이 나온다.
개혁신당은 위 4개 직렬에 군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사람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해 경쟁하도록 하고, 여성도 일반 사병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더불어 이스라엘식 병역모델을 언급하면서 출산과 병역을 연계하는 순간 젠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한국형 병역제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공무원 시험에 군복무를 의무화할 경우, 여성 지원자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연히 남성 중심의 선발이 될 수밖에 없어서, 군가산점제보다 더한 성차별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여성희망복무제에 대한 의견이 간혹 있었지만, 군복무라는 것이 적지 않은 시간과 체력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성이 출산하는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 등을 이유로 성차별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있어왔다.
앞서 사회복무제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것으로도 여성단체들은 “군가산점제 부활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군복무에 대해 헌재는 이미 군가산점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아주 미세한 점수로 채용 당락이 갈리는 현실을 생각할 때 특정 공무원 선발에 희망복무를 한 여성만 선발한다면 공정성 시비도 더해질 것이다.
군복무와 군가산점제 논란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여성 출산 이슈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다. 출산 휴가를 쓸 경우 승진 등에서 밀리는 것이 현실이고, 육아비와 육아 노동에 쏟아야 하는 스트레스의 대부분도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출산한 당사자에게는 이런저런 불이익을 주니 결국 출산을 꺼리는 상황이 된 것인데, 여성 출산에 대한 가산점은 없고, 여성 군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준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상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는 꼼수가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는 점을 생각할 때, 여성희망복무제가 2030 남성이 아닌 미래 한국 사회에 진정 도움이 되는 공약인지도 깊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