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올리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매월 50만원 현금을 20세까지 지급한다면 출산율은 올라갈 것이다.
2024년 한국 출산율은 0.60명으로 사상 최저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70세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능가했다. 대한민국의 인구구조가 삼각형 모양에서 역삼각형 모양으로 변하고 있다.
정부는 프랑스 수준으로 적극적인 출산율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도 낳기만 하면 키워 준다는 것이 모든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다.
2024년 정부 정책은 1세~2세까지만 50만원~100만원까지 지급한다. 3세부터는 10만원으로 줄어든다. 실질적으로 자녀 한명을 키우는데 월 100만원 가까이 든다.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 10만원은 너무 작다. 프랑스는 정부의 공약대로 낳기만 하면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주택과 교육비 무상지원 그리고 현금 지급을 통해 출산율을 2.0까지 올렸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서울에 평균 집값이 12억원이다.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가 큰 부담이다. 또한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여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자녀 한 명당 100만원 가까이 된다.
공교육을 정상하지 못하고 사교육에 몰리게 되면서 출산율은 크게 낮아졌다. 부동산 가격, 사교육비 상승, 일자리 부족 등 모두 저출산 원인이다. 정부가 자녀 한 명당 월 50만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20세까지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2025년에는 입학지원자가 35만명으로 감소하여 입학정원 기준 하위 180개 대학이 신입생을 한명도 못 받는다. 2024년 지원자보다 약 10만명 정도 감소한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인구가 가장 높았던 1971년생은 105만 명이다. 2023년생은 26만명으로 80% 급감했다. 2024년 한국출산율은 0.60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처럼 지속될 경우에는 2700년에 한국인은 지구상에서 소멸된다.
첫째 대통령 공약대로 낳기만 하면 국가가 양육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프랑스 GDP의 4.7%인 약 150조원을 출산장려를 위한 보조금으로 지불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했다.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국가 GDP의 1%를 넘지 못한다. OECD 평균은 2.55%이다.
둘째 해외에서 우수한 이민자 30만명을 매년 받아야 한다. 2024년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은 약 230만명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우수한 IT인재로 키우는 것도 좋다. 정부가 매월 50만원 이상 현금 지급을 할 때 출산율은 올라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