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치 중립 의무화”
검사 수사지휘권 복구 제시
“특수부 숫자·범위, 축소·통제”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22일 새로운선택과 공동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구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번째 정책 공약으로 ‘검찰개혁’을 제시했다. 김 의장과 금 공동대표는 검찰 출신이다.
김 의장은 “공수처장 3년의 임기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세금 낭비만 하는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검찰 출신 인력이 가야 한다”며 “하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채우면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진 국가들처럼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법조계에서 좋은 평판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법무부는 행정부 내에서 사법부 역할을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 부처와 성격이 다르다”며 “다른 선진국과 달리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극도로 정치적인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금 공동대표도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극도로 정치적 인물들이 장관으로 임명됐다”며 “법무부가 ‘정무부’가 됐다”고 직격했다.
또 이들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수사의 효율성과 질이 낮아진 까닭은 경찰이 사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을 재개정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검찰 내 수사 전문기관인 특수부(반부패수사부)를 법으로 통제하고, 특수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통제하는 구상도 밝혔다.
김 의장은 “검찰이 개혁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때까지 특수부는 더욱 축소되고 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