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처·차장 모두 퇴장한 공수처… 후임은 아직 오리무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8일을 끝으로 3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이로써 공수처는 지난 20일 먼저 퇴임한 김진욱 처장에 이어 1인자와 2인자가 모두 퇴임하는 지휘 공백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후임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여 차장은 김 처장에 이은 공수처 ‘넘버 2’다.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임기 시작일은 차이는 9일밖에 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휘부의 일괄 퇴임은 이미 예견됐다. 그러나 지휘부 공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아직 최종 후보를 추리지 못했다. 지난해 11월부터 6차례 회의를 이어왔지만, 추천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의 교체와 법무부 장관 등의 사퇴 등으로 인해 최종 후보 2인 선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 회의 예정일은 다음달 6일이다. 

현재 추천위는 법무법인 금성의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 2인 중 한명으로 점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회의에선 남은 1명의 선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구조에서 최종 인물 선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최종 후보로 유력했던 인물이 5명의 찬성을 받지 못해 뒤로 미뤄졌다는 얘기도 있다. 

최종 후보가 정해졌더라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과정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도 남아 있다.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진 않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날 경우 또 공백은 길어질 수 있다.

그 사이 공수처의 지휘는 김선규 수사1부장이 맡는다. 일선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만큼 부장검사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의 ‘부장검사 집단 지휘 체제’로 버틸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