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탈북민의 날’ 제정과 통일역군 탈북민 집단군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현재 우리나라에 정착한 탈북민은 줄잡아 3만 4천명이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탈북민의 날(The Defector Day)’을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자연스레 탈북민 사회는 지금 흥분의 도가니이다. 지금껏 통치자가 탈북민의 날을 제정하라고 언급한 적은 전무후무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북한의 상황이 절박하고 또 통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암시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탈북민 3만 4천명은 우리 강원도 인제군 인구보다 2천명이 많고 경상북도 봉화군 인구보다는 4천 명이 많은 엄청난 숫자다. 당장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자유의 물결이 북한 땅으로 범람할 때 3만 4천명의 탈북민들은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를 들고 북녘땅으로 달려갈 통일의 주력군이다.

탈북민들에 대해 좀 더 짚어보자. 우리 3만 4천여 탈북민들은 분단의 장벽을 넘어, 죽음의 강을 건너 자유와 희망을 찾아 이 땅에 왔다. 우리 3만 4천명의 탈북민들이야말로 북한의 2500만 동포의 진정한 주체이며, 대변자이며 그들의 숭고한 자아와 이해를 대표한다. 우리는 아직도 북한 땅에서 눈과 귀가 가려진 채로 유일 독재 권력이 가르치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믿고 따르고 행동하여야 하는 동포들에게 바깥세상의 현실과 진리를 알려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우리는 북한의 현 정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한다.

첫째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핵무기 개발에만 힘쓰지 말고 주민의 복지 개선에 힘을 쓰기를 촉구한다. 북한 주민은 영양과 의료 면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백성이 굶어 죽는 나라에서 핵무기가 웬 말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군사정찰위성은 또 무슨 화려한 장식품인가. 충동적 군사적 모험주의가 김씨 왕조를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김정은은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둘째로, 북한 정권은 호전적 ‘남조선 평정’ 방식을 버리고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평화통일의 대업에 동참해야 한다. 통일은 북한의 인권문제, 핵문제 등을 일괄 타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시민에 의한 통일, 기독교 정신을 계승한 민족통일은 미룰수록 우리 민족의 손해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수용하기 바란다.

셋째로, 북한 정권은 주민에게 사상과 언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도록 체제를 개혁하고 개방하여야 한다. 북한 정권은 일정한 교리만을 유일사상이라고 주민에게 강제로 주입하고 추호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비판과 자유로운 토론이 없는 사상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은 사상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사고할 자유를 박탈하는 야만적인 사이비 교리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먼저 이런 일에 종사하는 북한의 지식인들에게 각성을 촉구한다.

넷째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해외와 교류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북한은 소수의 특수 계층 인사를 제외하면 해외에 나가는 주민들은 국가에 외화를 벌어 바치기 위한 노동자들뿐이다.

끝으로 모든 권력은 궁극적으로 인민을 위한 것이며 이 권력의 형성과 행사에 인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는 항상 무한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무한한 무책임의 특권을 누린다. 모든 공은 자신에게 돌리고 혹시 무슨 잘못이 있을 때는 그것을 아래 사람들의 탓 혹은 외부의 탓으로 돌린다. 쩍하면 공개총살을 자행하고 심지어 10대들까지 공개재판장에 끌어내고 있다.

현재 탈북민들은 대통령의 탈북민의 날 제정에 감동하면서 여러 날을 그 기념일로 제시하고 있다. 탈북민의 카운트 다운이 시작된 1953년 7월 27일을 탈북민의 날로 하자는 의견에서부터 지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안대까지 씌워 끌고 가 북한에 넘겨준 두 탈북어부 청년의 비극의 날까지, 또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의 정권 창립일인 9.9절로 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현재 모이고 있다. 3만 4천여 탈북민의 모인 의견을 전제로 정부는 북한 정권의 독재를 종식하고 북한 2500만 동포들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대전제 아래 탈북민의 날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세기에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과제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것 즉, 통일이다. 통일을 논하기 전에 먼저 북한 정권이 세기말적인 4대 세습을 중단하고 인권 침해를 중지하며 나아가 전체주의 체제 자체를 포기할 것을 엄숙히 촉구하는 바이다. 김정은 세습독재 정권의 끝은 가까이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