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국민들이지만 거기에 남은 것은 별로 없다. 김씨 왕조 70여년 동안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2500만 동포들은 병들어 신음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평화통일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조국의 일부는 너무 비참하다. 오히려 핵무장화된 소수 침략 세력이 마지막 발광을 하는 저주의 땅이 바로 북한이다. 이런 참상을 알기라도 하듯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은 최근 삼천리금수강산 포기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참에 우리는 그런 김정은 통치자의 행태를 참 잘한다고 칭찬하고 싶다. 되지도 않을 공산화 통일을 외치는 자들과 우리는 고별 인사를 나눌 때가 된 것 같다.
북한이 며칠 전 국가인 ‘애국가’에서 ‘삼천리’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가사를 변경했다는 보도는 북한의 정치적인 변화나 메시지 전달의 간단한 수사가 아니라 이제 두 개 국가론을 공식화하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삼천리’는 한반도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통일을 상징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다. 이 단어의 삭제는 북한의 국가 심볼에서 통일에 대한 강조가 줄어들거나,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물론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려면 더 많은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정치적인 상황과 리더십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애국가에서 ‘삼천리’를 삭제하고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변경된 것은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특정하고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정책 전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경은 북한이 국가 심볼을 통해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정책 변화와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통일 폐기’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북한의 정책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발표로 평가된다. 이러한 발표는 통일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나 정책이 변경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통일 문제는 한반도에서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이 기존의 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정확한 의도와 향후 정책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 북한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도 어렵다.
북한은 왜 ‘두 개 국가론’과 강경한 전쟁 담론을 쏟아내고 있을까?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에 이어 최고인민회의(1월 15일)에서 헌법까지 개정해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결심했고 한반도 정세가 한국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론도 적지 않다. 북한의 호전적인 담론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새롭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미국 대선을 앞둔 협상력 제고의 목적이라는 전통적 의견도 있다.
북한의 호전적 담론과 두 개 국가의 제도화는 새롭지 않으나, 과거와 달라진 점도 분명하다. 연속성과 차별성을 명확히 해야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세는 한쪽의 일방적 의지가 아니라 상호 관계에 따라 변하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정세관리 노력이 중요해졌다. 현재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한미 양국의 핵 보복 능력도 존재하기에 한반도에서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의 억지력이 작동하고 있다. 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연설도 전쟁을 선제적이 아니라, 공격받을 경우의 대응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당장 한반도에서 전면전쟁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차피 체제 재생산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북한은 차라리 북쪽 땅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통치자들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더욱 그렇다는 충고를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