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지원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60%(정부 30%, 업계자체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기존 할인폭을 10% 포인트 상향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과일, 한우, 돼지,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축산물에 대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상당수 대책은 지난 14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을 지원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정부는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사과·배의 경우 전년 대비 가격상승률을 한자릿수 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사과‧배는 대형마트 정부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민간 납품단가도 지원한다. 농협 과일 선물 센트 10만개는 최대 2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배추·무는 가용물량 4만 5000t을 최대한 방출하고 수입 신선란 112만개를 공급하는 등 닭고기·계란 수급을 관리한다.

명태·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과 천일염 비축 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하고 정부 수산물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기간 늘려

   400여개 전통시장 구매액 상향↑

   온누리상품권 현금환전 1천만원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원(충전식 카드형)으로 50만원 상향한다. 이에 따라 지류형의 경우 한도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충전식 카드형과 모바일의 경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구매한도를 높인다.

내달 12일까지는 11번가, 지마켓, 옥션, NS몰, 신세계몰, 이마트몰 등 10개사에서 소상공인 특별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한다. 소상공인 약 1만개사가 참여하는 선물세트‧의류‧패션‧뷰티용품 등 최대 20% 할인도 진행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를 올해 25만개로 늘리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자율화하고 가맹 제한 등을 해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밀집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수용하고 상점가에 다수 분포하는 노래방, 동물병원, 헬스클럽 등에 대한 가맹 제한을 해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환전한도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온누리상품권 올해 총 발행 규모는 1조원 상향한 5조원이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전통시장‧상점가(390곳),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한 소비촉진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상품 구매시 무료배송 및 경품(온누리상품, 포인트)를 지급한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를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자금도 총 50억원 지원한다.

설 연휴 기간 무이자 할부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제휴 할인·캐시백 등 혜택도 제공한다. 성수품 가격·수급 동향을 점검하는 민관합동 수급안정대책반도 운영한다. 택배 임시인력 6000명을 투입하는 등 물류도 지원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 1년간 재유예

정부는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 2500억원으로 내달 중으로 공고 및 신청을 진행한다.

내달 은행권 지원에 이어 3월 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한다.

정부는 5000억원 상당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금리 7% 이상→4.5%)을 신설하고 2월 중 접수를 받는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 8000만원보다 상향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가세 부담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