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한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도시 펀드 조성 및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의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징벌적인 높은 과를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된다”며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금융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또 튼튼한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