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우주항공청법’ 등 표결… ‘이태원특별법’ 처리 주목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회가 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고 개의 식용과 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과 ‘우주항공청법’ 등을 처리한다.

특히 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전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R&D)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높여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르면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제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추가 협상을 통해 쟁점 사항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만큼 의장 중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중재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되, 국회의 특별검사(특검)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게 골자다.

다만 여야는 특조위를 설치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조위 구성 비율과 운영 방향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본회의 직전까지 재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당이 추진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특검법)’ 재투표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이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 법안을 9일 본회의에서 바로 재투표하자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해충돌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추진한다고 맞섰다. 쌍특검 법안 재의결은 향후 선거제·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