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과방위 통과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한국판 나사(NASA)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은 과기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중 하나로 지난해 4월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양당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특히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 이관 문제 등에 갈등을 빚었다.

양당은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꾸려 우주항공청에 관한 이견을 좁히려고 했으나 빈손으로 종료됐다. 양당은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기능 부여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윤 정부 국정과제를 발목 잡고 있다며 민주당의 비협조를 비판했고 야당은 연구 현장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합의 전까지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기능을 두고 이견을 보였으나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면서 극적 합의했다.

법안들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은 올해 5~6월 경남 사천에 설립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규모는 300명 이내로 꾸리게 된다.

이 외의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이 담긴 제정안도 통과됐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