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신년 기자회견서 ‘저출산 대책’ 원포인트 개헌 제안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장기 국가과제인 ‘저출산 대책’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어젠다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건 이런 대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방안으론 ▲종교계를 활용한 보육혁신 ▲공교육 AI학습 등 교육혁신 ▲모병제를 준비하는 과학ㆍ기술 중심 한국형 ‘탈피오트(이스라엘군의 과학기술 장교 양성 프로그램)’ 육성 ▲이민청 신설 및 재외동포 복수 국적허용 등의 이민정책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축소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당국과 국회가 집중해서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남은 21대 국회 임기동안 개헌절차법 통과,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 인사청문제도 개선, 국회 예결산심사권 강화, 상임위 개편 등의 개혁안도 제시했다. 그는 “개헌절차법에는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공전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선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이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자”며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중인 선거제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직무 적합성을 제대로 따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인사청문회 제도는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개선 방안과 결산 제출시기를 앞당기자”고 했으며, 국회 예결산심사권 강화 방안의 경우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각 단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 조정 등 상임위 개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선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 실무가 준비되면 이송하려고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두고는 “내가 여야 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해 이태원특별법은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한두 가지 의견 차이만 있다”며 “이태원특별법은 꼭 합의 처리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